'민생 경제 회복' 잰걸음 중인 새 정부, 광복절 특사 '대규모' 되나

사면·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민생 경제 살리기 방점 찍힐듯
자영업자·소상공인·생계형 경범죄자·교통법규 범칙자 등 대거 포함 전망
尹 정부 시절 집단 파업으로 수감된 노동자도 명단 물망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시기가 다가오면서 생계형 경범죄자 등 민생경제 사범에 대한 대폭의 특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더 센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 새 정부의 기업 옥죄기 논란 속에 이 대통령이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다수 기업인을 사면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역대 정부는 대통령 고유 권한을 활용해 민생경제 사범, 기업인,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사면을 해 왔다. 특히 정치인 사면의 경우 국민적 반발을 사는 등 '역풍'이 일 수 있어 정권 초기 특사는 주로 민생경제 사범, 기업인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취임 첫 해 특별사면에서 정치인을 일절 포함시키지 않은 채 민생에 방점을 두고 권한을 행사했다. 당시 운전면허 행정 제재 특별 감면, 생계형 어업인 행정 제재 특별 감면 등 특사 대상자는 60만명에 육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당시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종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수십명도 특사 대상에 올랐다. 노사 통합을 위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사 관계 사범 일부도 사면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들도 특사 후보로 거론됐으나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켜 국정 운영이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제외했다.

새 정부 역시 첫 특사는 위와 같은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그간 민생경제 살리기 행보를 이어온 이재명 대통령이 이와 궤를 같이해 자영업자·소상공인·생계형 경범죄자·교통법규 범칙자 등에 대한 사면에 힘을 줄 것이란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집단 파업을 벌이다 수감된 건설노조, 화물연대 노동자들도 이번 사면 명단에 포함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비공개 오찬 자리에서 '정치검찰 수사로 피해를 본 노동자를 사면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번 민생경제 사범 등 특사 규모도 윤 정부 첫 사면 당시와 마찬가지로 수십만 명 규모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최근 주가가 요동치고 반기업적 세제 개편, 법안 처리 등으로 정부·여당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어 특사 대상에 어느 때보다 관심이 쏠린다"면서 "정치인은 최대한 배제한 채 경제 살리기 의지를 담아 다수 기업인을 특사 명단에 포함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