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에…김문수 "정작 가짜는 본인" 비판

"자신에 대한 비판을 관심법으로 단죄하겠다는 위험한 인식 드러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2차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가짜뉴스 유튜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정작 가짜는 본인"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4일 sns에 글을 올리고 "아무런 기준 없이 처벌부터 언급한 것은, 결국 자신에 대한 비판을 '관심법'으로 단죄하겠다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빼고 모두가 가짜라는 오만함, 정작 가짜는 본인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 처단을 명분으로 유튜버에 대해 파산에 준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며 "악의적으로 타인의 명예와 존엄을 훼손하는 가짜뉴스는 마땅히 강력 처벌받아야하지만 그 기준은 반드시 명확하고 객관적인 매뉴얼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의 말이 진심이라면, 이 대통령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받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의 본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일 이 대통령은 법무부에 가짜 뉴스를 생성하는 유튜버나 유사 언론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같은날 공개된 제26회 국무회의(6월 19일)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가짜 뉴스로 돈 버는 것이 너무 많다"며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 보라"고 말했다.

이어 "돈을 벌기 위해 가짜 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하라"며 "제일 좋은 것이 징벌 배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 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다"며 "미국에서는 법을 어겨서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게 매우 어렵지 않냐"고 말했다.

또 "정부에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공권력이 동원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 때문에 실제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며 "제재 조항이 많아지고 정부 권력이 커지니 검찰권 남용 문제가 나오고, 권력자들이 그것을 활용하려는 유혹을 느낀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넘어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예를 들어 가짜 식품을 만들어 파는 경우 징벌 배상으로 판매액의 몇 배를 내게 해서 망해버리게 해야 실제로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며 "돈벌이 목적으로 불법을 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막을지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