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특별사면 앞둔 李 대통령, '조국의 강' 앞에 고심

거제 저도 휴가 중에도 특사 대상·규모 살필듯
법무부, 7일 사면심사위 열고 8·15 특사 대상 선정 예정
민생경제 살리기 방점 관측 속 조국 등 정치인 포함 여부 촉각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의 발언 뒤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새 정부가 8·15 광복절을 맞아 첫 특별사면을 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 포함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권 정치인 다수가 조국 전 대표 사면론의 군불을 때고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외면할 수 있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역풍'이 우려되는 정치인 사면 카드를 임기 초에 쉽게 꺼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다. 임기 초 '민생'에 방점을 둔 이 대통령이 민생경제 사범에 대한 대폭의 특사로 경제 살리기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도 있다.

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남 거제 저도 휴가 중임에도 이 문제에 대해 고심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새 정부 첫 사면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생계형 경범죄자, 교통법규 범칙자 등에 방점이 찍힐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상법 개정안 추진 등 '기업 옥죄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일부 경제인, 기업인들도 포함되지 않겠냐는 전망도 제기된다.

하지만 정치권의 더 큰 관심은 온통 조국 전 대표가 특사 명단에 포함될지에 집중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조국 전 대표를 접견한 게 뒤늦게 알려지는가 하면 친문(문재인), 친명(이재명) 등 계파를 떠나 여권 인사를 중심으로 조국 사면론이 분출하고 있어서다. 종교계는 물론 친여 성향 단체, 원로들도 나서 조 전 대표 사면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 전 대표에 대한 전격적인 사면이 지지층의 환영을 끌어낼 카드로 유효하다는 얘기다.

반면 아직 형기를 절반도 못 마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카드가 범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고 오히려 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우려도 상당하다. '부모 찬스' 등 과거의 논란을 다시 불러와 새 정부 내각 등 인사들의 허물이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오를 수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강성 당원 지지를 바탕으로 정청래 의원이 여당 대표로 선출된 데 이어 조국 전 대표까지 사면될 경우 이 대통령의 당 장악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내놨다.

실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비교섭단체 5당 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복권 요구를 받았으나 특별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