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전 뉴스 듣고 싶나"…野 신동욱, 7시간 반 '필리버스터'

민주당 "언어도단이고 새빨간 거짓말"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 3법이 여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이 법안으로 대한민국 방송국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4일 오후 4시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개정안에 대한 반대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신 의원은 이날 오후 11시 23분쯤 발언을 마무리했다.

그는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이런 위헌적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방송사의 언론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특정 정파가 주도해서 만든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방송국이 되겠나"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고 싶은 유혹을 가지는 존재"라고 우려했다.

그는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 법안 내용에 대해 "무소불위 편성위"라며 해당 법에 따라 전반적으로 방송사들의 "경직성만 키우는 꼴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은 9개 방송사에서 달콤한 말, 땡전뉴스(제5공화국 당시 방송사들의 밤 9시 뉴스)를 듣고 싶은 것이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 수 확대, 추천 권한 다변화 등 방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언급하며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법을 보면 여러분들의 편을 많이 집어넣겠다는 (의미의) 다변화"라며 "객관적인 공공성은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공공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장추천위원회, 편성위원회 등을 두고 "대주주에게 노조의 허락을 받고 사장을 뽑으라는 법을 만드는 나라가 과연 자본주의 국가인가"라고 반문하며 "이건 어떤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더라도 방송사를 지옥으로 보내는 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것은 개혁이 아니다. 여러분들(민주당)이 먹기 좋게 손질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불러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렇게 집요하게 방송 장악하고 싶어 이 법안으로 마침표를 찍으려 하나"라며 "모든 방송사가 대통령 뉴스를 일제히 틀어대는 그런 나라에서 어떤 민주주의를 꽃 피우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을 국민의 손에 돌려주기 위한 법"이라고 맞받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반박 토론자로 나섰다.

김 의원은 "방송 3법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법이라는 것은 이라며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 법이 바로 방송 3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