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양도세 대주주 기준' 재검토…"與 의견 수렴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의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여당 지도부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강화 방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해 전달해달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대통령실에 대주주 요건 강화 관련 의견을 물었고, 이에 대통령실이 "당내 여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리가 되면 대통령실에 전달해 달라"고 했다고 한다.

전날에도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당내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듣고 경청할 준비는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정부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개편안 발요 이후 증시가 급락했고, 국회 전자 청원 사이트에는 법 개정 반대 청원이 올라와 현재 12만명 이상이 동의하기도 했다.

이같은 여론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개편안 발표 하루 만에 "당내 코스피5000특위와 조세정상화특위를 중심으로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여당 내에서도 반발이 나오자 정청래 신임 대표는 "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 당내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논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공개 입장 표명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이 재검토 여지를 열어놓은 만큼 민주당은 당내 의견을 수렴해 당정 협의회 등을 통해 대주주 요건 재조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실과 정부가 협의해 발표한 내용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다"면서도 "당은 민심과 여론을 반영하는 통로다. 당을 통해 대주주 요건 강화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전해 듣고, 그것을 토대로 재검토 할 수 있는지 대통령실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