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완료할 것을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으로 흔들린 충청권 민심을 달래고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국정기획위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했다"며 "정부에서 조속히 설계공모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의 첫 단추로 집무실 건립 절차에 신속하게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도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 대통령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내용이 명확히 나와 있다"며 공약 이행 차원임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또 그동안 거론된 '대통령 제2집무실'이 아니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세종시를 단순한 보조 집무 공간이 아닌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박 위원장은 세종집무실 건립의 법적 근거가 2022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을 통해 이미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신속추진과제 선정에 따라 연내 설계공모 착수 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박 위원장은 "2003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공약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고, 2004년 헌재 판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본격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7년 착공 이후 22개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해 국가 행정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은 여전히 심화되고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해수부의 부산 이전으로 행정수도 기능 약화를 우려하는 충청권 민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일 대통령과 광역단체장 간 간담회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을 요구한 직후 나왔다.
박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품격 있는 건축물로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세종시가 국가 균형성장의 중요한 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조상호 국정기획위 균형성장특위 위원이 동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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