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주주 기준 논란'에 "하루이틀 주가 변동에 정책 재고 쉽지 않아"

강유정 대변인, "한국 주식시장 펀더멘털 강화, 차근차근 진행"
"정부·여당, 많은 분 의견 있으면 경청하겠다" 원론적 입장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5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주주 기준 완화'와 관련해 "주식시장 자체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 하루이틀 주가 변동 폭으로만 정책을 다시 고려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일부 언론에서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확대 방안과 관련한 당내 의견을 수렴해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와 '재검토' 관측이 나온 데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것.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며 "이재명 정부는 한국 주식시장의 펀더멘털을 건강하게 하는 방안을 하나둘씩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해당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여당이라든가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다면 경청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재검토와 (당내 의견 수렴을) 요청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양한 입법 문제, 정책 과정에 대해 여당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얘기로 받아들여 주면 될 듯하다"며 "뭔가 안이 마련되면 충분히 들을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거듭 밝혔다.

대주주 기준 완화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으나 당장 이를 뒤집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여론이 더욱 악화되고 여당에서도 '재검토 요청'으로 입장이 정리될 경우 대통령실 역시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