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노란봉투법 강행 예고에 국힘 '反기업법문제점' 토론회로 여론전

한경협·대한상의·경총·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계 총출동해 비판론 제기
김정재 정책위의장 "투자 위축 및 일자리 축소, 피해 고스란히 국민에"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당이 노란봉투법(노동종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반(反)기업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를 열고 여론전에 나섰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계 인사들은 한 목소리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5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이 연 '반기업법(상법·노란봉투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간담회'에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입법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발제에 나선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측은 이번 상법 개정안 통과 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204곳 중 절반 이상이 '경영권 불안정' 상태에 처할 것으로 분석했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은 상법개정안의 '3%룰'을 두고 "외국 투기 자본이 자기들이 추천하는 이사들로 이사회 구성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서는 "(자사주 보유는) 적대적 행위에 대한 유일한 방어 수단"이라며 "제도 보완을 해줘야 하는데 (정부여당은) 거기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용우 한국경총 상무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노조의 물리적 실력 행사 등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서 노사 관계의 갈등이 증폭되고 산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앞에서는 기업이 잘돼야 한다면서도 실제로는 기업의 손발을 묶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고,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이 법들이 현실화되면 그야말로 기업들은 투자를 멈춰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