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10억 대주주 기준, 시작부터 잘못 표현…접근 방식 서툴렀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세제 개편안 중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혼란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정부 장관은 "접근 방식이 매우 서툴렀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주식 양도세 면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춘다는 것"이라며 "그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춘다'라고 하니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내가 대주주인가'라는 반발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10억 주택을 가진 사람은 장기 거주하면 양도소득세를 거의 감면받지 않느냐"며 "(주식 투자자는) 그런 것과 비교하며 '집 한 채도 못 사는데 내가 대주주냐'라고 반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정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의를 거쳐 주식 양도소득세 면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가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개편안 발표 직후 주가가 폭락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시대 공약으로 정부 주도의 주식시장 부양에 기대를 갖던 개인 투자자들이 강한 실망감을 표출한 것이었다.

윤 장관은 "이 문제(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는 당정 간 논의 중이며 올해 11월 말 조세소위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며 "무조건 낮추자는 데 찬성하는 게 아니라, 낮추면 어느 수준으로 할지 또는 낮출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해 이성적인 접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또 전 국민 지급 소비쿠폰 효과에 대해 "소비쿠폰 지급 전 소비심리지수가 88 정도였는데 지금 110까지 올라갔다"고 구체적 지표를 인용하면서 "아직 부족하지만 소비쿠폰 때문에 많이 힘을 내고 계신 거다. 소비심리에 확실히 온기가 돌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계속 소비심리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후속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소비쿠폰 추가 지급 여부에 대해선 "내년 경기와 성장률 수준 예측치 등을 놓고 판단할 일로, 닫혀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기엔 이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