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제대로 됐나?…국회서 현안질의, 간담회 잇따라

기재부·산자부 현안 보고서 여야 엇갈린 평가
與, "다른 나라보다 잘 했다"…野, "실패·굴욕"
국힘, 자동차 관세협상 평가 위해 현장 방문도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자동차 관세 협상 평가와 과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간 타결된 관세 협상을 두고 국익에 기반해 제대로 이뤄졌는지 검증하기 위한 여야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관련 정부 부처를 불러 현안 보고를 받고 문제점, 우려 사항을 따지는 것은 물론 야당은 현장 방문,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 등으로 협상 평가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6일 여야는 한미 관세 협상을 주도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현안 보고를 받으며 평가 작업을 벌였다. 여당은 한국의 협상 결과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나쁘지 않다는 점을 부각했으나 야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상태였던 점을 고려할 때 '실패한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협상력을 집중해 일본, 유럽연합(EU) 같은 주요 경쟁국과 유사하거나 더 나은 조건을 얻어냈다"며 "이번 협상 타결로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일본과 똑같이 (관세) 15%를 선방했다고 자화자찬하는데 우리는 FTA로 (관세가) 제로였고 일본은 2.5%였다"며 "일본과 똑같이 된 것에 대해 자화자찬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한미 관세협상 결과 및 향후 계획에 관한 현안 질의가 이어졌다.

여야 위원들은 대미 관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 발생을 차단할 수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과채류 등 수입 관련 한미 양국 간 데스크 운영에 따른 검역 절차 완화 우려, 품목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철강 등 개별산업에 대한 대책 필요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회에선 야당 주도로 한미 간 관세 협상 결과 자동차 산업 분야에 미칠 파장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도 열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미국 수출 시장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며 "관세 위기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오전에 관세 협상 15% 부과로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 해진 자동차 산업 현장을 다녀왔다"며 "관세 인상 직격탄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협력업체에 집중되고 있다.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도 미국의 관세 부과에 발맞춰 원가를 절감하고 생산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간담회에 앞서 방문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국내 자동차 업계에 촉진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이 문제를 논의해보려고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울산공장 방문에 동행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은 "관세 우위가 사라진 자동차 업계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조치들이 마련돼야 한다"며 "완성차 업계가 위기의 돌파구를 협력업체와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북은 자동차 부품 산업 전국 최대 집적지이며 경산은 부품 업체가 밀집해 있다"며 "완성차 공장이 있는 울산과 부품 산업 집적지인 경북을 잇는 고속도로 개설은 생존의 문제가 됐다. 물류비 절감, 가격 경쟁력 확보로 관세 압력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이 6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열린 관세 대응 간담회에세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