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광복절 특사 심사대상 포함…李대통령 최종결심 남아

국힘, "내로남불 시즌2…강력 규탄"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사'를 통해 사면·복권될 가능성이 커졌다.

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명단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번 법무부 심사 명단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면심사위 논의에서도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그 결과를 상신한다.

아직 이 대통령의 '최종 결심' 단계는 남아 있다. 명단은 오는 1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조 전 대표가 법무부의 심사 대상에 오른 만큼, 사실상 사면·복권 수순을 밟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이 법무부 검찰국과 소통을 거쳐 심사 대상 명단을 법무부로 넘기는 만큼 사면심사위 대상자 명단에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다고 봐야 한다는 분석에서다.

한편, 국민의힘은 "조 전 대표가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는 기사가 사실이라면 정부가 굉장히 잘못한 것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 국민의힘은 정치인 사면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다"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광복절 특사는 민생 사범을 중심으로 국민 통합과 화합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대상을 사면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큰, 지탄 대상이었던 조국 (전) 대표를 포함했다는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당권 주자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기어이 국민 역린을 건드릴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은 입시 비리로 징역 2년을 받아 이제 6개월 정도 수감됐을 뿐"이라며 "입시 비리는 청년의 꿈을 짓밟고 공정한 경쟁을 막는 중대 범죄다. 사면에서 제외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이 이 대통령의 당선을 돕고 들이민 계산서에 결재한 것"이라며 "이번 이재명 정부도 내로남불 시즌2, 불공정 정부라는 이름을 지울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