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기어이 국민 역린 건드리나"…조국 특사명단 포함에 野반발

이재명 대통령,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이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주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전 장관의 특별사면, 청년 꿈을 짓밟고 배신하는 일'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기어이 국민 역린을 건드릴 모양"이라며 "청년 꿈을 짓밟고 공정한 경쟁을 막는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조 대표가 포함될 것으로 확인됐다는 MBC 보도를 인용하며 "정성호 법무장관이 대신 총대 멜 때부터 예견한 일"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미 답 정해뒀는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거수기 역할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은 입시 비리로 징역 2년을 받아 이제 6개월 정도 수감 됐을 뿐"이라며 "입시 비리는 청년의 꿈을 짓밟고 공정한 경쟁을 막는 중대 범죄이기에 사면에서 제외되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이 이 대통령의 당선을 돕고 들이민 계산서에 결제한 것"이라면서 "어떤 선거 야합이나 당리당략도 국민 눈높이를 넘을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번 이재명 정부도 내로남불 시즌2, 불공정 정부라는 이름을 지울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광복절 특사는 민생 사범을 중심으로 국민 통합과 화합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대상을 사면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큰, 지탄 대상이었던 조국 (전) 대표를 포함했다는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일갈했다.

한편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명단에는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이날 사면심사위 논의에서도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그 결과를 상신한다. 명단은 오는 1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 대상들이 의결된 이후 공식 발표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결심이 있게 된다"며 "국무회의 의결과 그 이후 발표될 즈음 확정된 명단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