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의회, 산불 피해 '지원 사각지대 해소' 강력 촉구

"비정형 주거·소상공인 피해까지 성금 배분해야" 결의문 채택

청송군의회는 7일 '영남권 산불 피해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공식 발표했다. 청송군의회 제공

청송군의회(의장 심상휴)는 7일 '영남권 산불 피해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공식 발표하고, 정부와 성금배분위원회를 향해 실질적인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 등 영남권을 강타한 초대형 산불로 인해 청송군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입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는 1조원을 넘어섰으며, 국민들의 정성이 담긴 복구 성금도 약 1천700억원이 모금됐다.

그러나 국회 차원의 특별법 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현행 정부 지침에 따른 복구 지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원 기준과 광범위한 보상 사각지대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청송군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보상 기준은 주택이나 농작물, 주거비 지원 등에만 편중돼 있으며, 정작 실질적인 피해를 본 주민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농막·산림관리사 등 비정형 주거지에 거주한 주민, 소상공인, 미등록 가축 피해 농가, 사유림 소실, 저장 농산물 손실 등은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송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농업·축산·임업 분야의 피해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성금 배분을 우선 시행할 것 ▷비정형 주거 피해, 소상공인 피해 등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성금 배분 대상에 포함할 것 ▷행정안전부 산하 성금배분위원회는 성금 배분의 집행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것 등을 주장했다.

청송군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며, "산불 피해 복구 성금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지역 대표 의결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송군의회는 7일 '영남권 산불 피해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공식 발표했다. 청송군의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