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제개편안 두고 같은 날 토론회…"세제 정상화" vs "자본시장 역주행"

민주 "국세 수입이 감소한 것은 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 때문…정상화해야"
유호림 "세제 개편 시 내년 하반기부터 약세장 우려"…김현동 "주식 양도세 미신과 선동 지나쳐"
국민의힘 "경제 성장보다 증세와 과세 택한 역주행…주가 부양 도움되나"
김대종 "감세, 장기적으로 기업 성장과 자산 가치 상승 선순환"…싱가포르 등 감세 사례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 세제 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 이 차관, 박금철 세제실장.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여론 반발 속 정치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여야는 7일 나란히 긴급 간담회를 열고 엄호와 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제 정상화'를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자본시장 역주행'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이날 국회에서 '재정위기 극복을 과제로 둔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 긴급 좌담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여권은 최근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안이 발표된 이후 주가 하락 등으로 민심이 악화하면서 한발 물러서 재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그 자체로 확정된 게 아니다. 세제개편안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경우 국회의 논의를 거쳐야만 한다"면서 "매년 경상성장률이 약 4%~5%인 상황에서 국세 수입이 절대적으로 감소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때문이다. 감세 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개편안 통과 시 내년 하반기 국내 증시 약세장 가능성도 제기됐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대주주 범위 확대 조치는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결정으로 보인다"면서도 "만일 이번 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대주주 회피 물량이 지속해서 출회되면서 약세장을 지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반면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관련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무산된 상황에서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범위를 원상복구 하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라며 "주식양도세와 관련된 미신과 선동이 지나치게 퍼져있다"고 말했다. 덧붙여서 세금을 피하기 위한 연말 매도는 이듬해 초 매수 증가로 다시 이어진다는 분석을 내놨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첫 증세안, 누구를 위한 세제개편인가'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경제 성장보다는 증세와 과세를 택한 역주행하는 법안이라고 질타했다. 양도세 과세 대상 확대로 주식시장을 냉각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관세협정에 의해 우리 기업에게 굉장히 큰 부담과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 세금 더 물린다고 하니 이게 과연 주가 부양에 어떻게 도움이 되겠나"라며 "세제개편안은 분명 정부가 모토로 내걸고 있는 자본시장 육성 내지 코스피 5천과 전혀 상반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도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코스피가 3.88% 급락했다. 하루아침에 시가총액 116조가 그냥 증발했다"며 "이번 잘못된 세제개편안으로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들었다"고 꼬집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법인세가 높아질수록 기업의 실적은 악화하고 주가는 하락하며 국민의 자산도 줄어든다"며 "감세는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줄어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성장과 자산 가치 상승의 선순환을 만든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또 양도세, 배당세, 상속세를 없애고 법인세를 낮춰 금융허브로 도약한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를 거론하면서 유사한 감세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