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대표 돌아오나…새 정부 첫 사면 명단 포함

법무부 사면심사위 심사 대상 명단에 조국 포함
1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전망
조국혁신당 당 대표 복귀 등 정치 활동 여부 관심

지난 2019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8·15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선택에 이목이 쏠린다. 7일 정치권,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명단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심사위가 조 전 대표를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로 확정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그 결과를 상신한다. 이 대통령은 12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정치권에선 조 전 대표가 심사 대상에 오른 것 자체가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최종 결심도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될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지금까지 8개월가량 수형 생활을 해왔다. 이번 특사로 사면·복권될 경우 형기를 절반도 채우지 않고 자유의 몸이 된다.

그간 진보 정치권, 종교계 등에선 조 전 대표가 '윤석열 검찰'의 권한 남용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사면·복권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조 전 대표는 실제 사면·복권될 경우 조국혁신당 당 대표 복귀, 내년 지방선거 출마 등 정치적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진보 진영 내 역학 구도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다만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과 함께 조 전 대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진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등 역풍이 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