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후원금 횡령' 윤미향 사면 논란…野 "들끓는 민심에 기름 부어"

2019년 3월 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35회 한국여성대회 기념식에서 윤미향 당시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이 여성운동상 수상자인 김복동 할머니 대신 수상 후 김복동 할머니의 사진을 보며 웃고 있다. 김복동 할머니는 이 시상식 개최 1개월여 전인 같은해 1월 28일 세상을 떠났다. 연합뉴스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되자 국민의힘은 "조국 부부 사면 논란으로 들끓는 민심에 부응하기는커녕 외려 기름을 퍼붓겠다는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하다하다 윤미향까지 사면하겠다는 이재명 정부, 제정신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윤 씨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 감옥에 있는 상태도 아니다"며 "사면의 목적이 말 그대로 '윤미향에게는 죄가 없다'는 면죄부를 주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윤 씨를 두둔하며 이용수 할머니를 욕보였던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안고 가는 이유가 이 대통령도 그 생각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이라는 의심이 확신이 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것도 아닌 위안부 할머니들을 상대로 한 횡령 범죄"라며 "윤 씨 사면은 곧 그간 민주당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왔다는 자백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윤 씨가 재판을 4년 넘게 미뤄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채운 것만으로도 국민에 대한 기망이자 국가적 수치"라며 "이재명 정부는 각성하라. 지금 당장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윤미향에 대한 사면 건의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파적 이익만을 위해 사면권을 남용한다면 그 오만과 독선이 반드시 국민의 심판대에 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미향은 재판 지연으로 국회의원 임기 누릴 것 다 누려 공분을 샀다"며 "이제 정권을 잡는 쪽은 아무리 중대 범죄라도 특별사면 막 해도 되나"라고 반문했다.

주 의원은 "국민에게는 법 지키라고 하면서 정권이 바뀌는 5년마다 정치인들의 사면을 남발하는 잘못된 선례가 남게 됐다"며 "이제 정치인은 권력만 맹종하면 되지, 법이나 국민 눈높이는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지금 보다 더 고공행진을 할 때 지지율 믿고 조국 사태를 방치하다 문 정권의 위기가 왔었다.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은 죄지어도 벌 안 받아도 되는 특권 계층이 됐다"며 "선거 야합을 위한 사면권 남용, 이제 국민에게 법 지키라고 말할 자격 없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의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윤 전 의원을 포함해 조 전 대표 부부, 조 전 교육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