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돌아온다?'…8·15 사면 전망에 여권 내 미칠 파장은?

조국,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실형 선고 및 수감
이재명 대통령 8·15 광복절 특별 사면에 조국 포함 전망…최강욱·윤미향 등도 가능성
민주당, 환영하면서도 향후 정치구도 복잡한 속내…친여 성향 야당, 구심점 역할 기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실형이 선고돼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의 사면이 이뤄질 경우 여권 내 정치 구도에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10일 공지 메시지를 통해 "내일(11일) 오후 2시 30분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된다"며 "회의에서는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지난 7일 조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임시 국무회의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을 비롯해 진보 진영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주장하면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구하면서 힘을 실어줬다.

반면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여권 유력 대권 주자인 조 전 대표의 복귀가 마냥 달갑지는 않은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신인 조 전 대표가 진보 진영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고, 윤석열 정부와 대립 국면에서는 큰 힘이 됐지만 집권당이 된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형국이다.

지지층이 상당히 겹치는 제2야당인만큼 국민의힘처럼 대화를 단절하거나 무시할 수 없다. 특히 당내 친문재인계 의원을 비롯해 지지층에 영향력이 남아있는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대표를 밀어주는 것도 다소 부담이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도 흘러나오지만 혁신당 내에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원내 복귀를 원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여대야소 상황에서 진보 진영 내 영향력이 큰 조 전 대표의 복귀로 원내 주도권 경쟁에 나서길 내심 바라는 눈치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일본의 자유민주당의 경우처럼 민주당과 혁신당이 진보 진영 내 계파 싸움을 하면서 선명성 경쟁을 할 것 같다. 국민의힘이 영남 자민련 양상으로 가다 보니 진보 계열 내에서의 분파가 더 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엄 교수는 "친문계를 비롯해 민주당 내 계파가 다양해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견제가 시작되는 게 아닌가"라면서도 "이 대통령이 당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부담은 없을 것이다. 대야 공세를 강화하는 혁신당과 국정 운영에 초점을 맞춘 민주당으로 갈릴 것"이라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