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현대화' 명분…美, 韓에 방위비 2배 증액 압박

국방 예산 61조원→120조원…WP가 밝힌 '회담합의 초기 초안'
국방비, GDP 3.8% 수준 늘리고 주한미군 분담금 5~10배↑ 예측
對中 억제 전략적 유연성 요구도

이재명 한국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중에 만날 예정이다. 연합뉴스

오는 25일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 현대화'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의제로는 한국 국방예산 증액,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한국군 역할 확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이 논의될 예상이다. 이재명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 기틀 아래 실리 외교를 천명한 만큼 국익 우선의 치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의 한국 방위비를 현재보다 2배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가 한미 관세 협상 때 입수해 보도한 '한미 합의 초기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작년 기준 GDP의 2.6%인 한국의 국방 지출을 3.8%로 늘리고,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는 방안을 원했다. 이 경우 우리나라 국방 예산은 61조원가량에서 120조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5~10배 정도(15조원) 대폭 오를 수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도 논의 대상이다. '한미 합의 초기 초안'에서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국의 동의 요구 내용도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적 유연성은 한국군과의 공조하에 대북 억제를 주목적으로 삼아온 주한미군의 활동 반경을 대중국 억제 등을 위해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킹슬리 윌슨 미 국방부 대변인도 8일(현지시간) 한미 간 논의되고 있는 '동맹 현대화'가 "한반도와 그 너머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 대만해협 유사시 주한미군이 출동할 경우 한국이 중국의 공격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대만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역내 미군 전력의 분산을 틈타 북한이 대남 도발을 감행할 공산이 커진다는 또 다른 측면의 우려를 두루 감안해 관련 협상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작권 전환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은 8일 "전작권 전환을 빠르게 앞당기기 위해서 지름길을 택한다면 한반도 전력의 준비 태세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은 언제나 '조건이 충족됐을 때'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이뤄지길 희망해 왔다. 진행 중에 조건을 바꾸는 것은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이춘근 국제정치학 박사는 "전작권 전환은 전쟁 상황에서 지휘를 누가 하느냐는 문제인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전작권이 전환되면 자칫 미군 철수도 우려된다. 주한미군 주둔 자체가 한반도의 든든한 안보 지킴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