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대통령 사면 논리대로라면 이 나라는 李 대통령이 왕인 군주국가

이재명 대통령이 예상했던 대로 1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부인 정경심 씨 부부,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을 8·15 특별사면 대상자로 확정했다. 이들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직후부터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었지만 이 대통령은 밀어붙인 것이다. 국민의 평균적인 상식과 윤리와 법 감정을 완전히 무시한, 오만(傲慢)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사면권의 남용이다.

조국 전 대표 부부와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이 지금 사면되면 안 되는 이유는 이미 언론에서 지겹도록 지적해 왔다. 조국 전 대표 부부는 입시 비리로 공정과 정의를 파괴했다는 점에서, 최 전 의원은 그것을 도왔다는 점에서,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 쓰라는 지원금을 사적 용도로 횡령한 저질 파렴치범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있는 철면피(鐵面皮)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사면은 이들에 대한 사법적 단죄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법률과 윤리에 대한 폭거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해 이 대통령이 밝힌 원칙을 스스로 허물어 버린 '내로남불'이란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던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특별사면한 데 대해 "거부권을 남용하더니 사면권도 남용하는 것 아니냐"며 "유죄가 확정되자마자 사면하면 사법 제도가 왜 필요한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유무죄 판단과 형 집행 여부도 대통령이 다 알아서 하면 되지 않나. 이런 것을 바로 군주국가라고 한다"며 "대한민국은 왕정국가가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윤 전 대통령의 사면과 이 대통령의 이번 사면 결정은 '사면권의 남용'으로 비판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결국 이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이재명 정부 치하의 대한민국은 왕정국가다. 그 논리적 귀결은 참으로 섬뜩하다. 이 대통령이 왕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