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법' 논의되나…민주당, 사법개혁 특위 오늘 출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법을 비롯한 사법부 개편 방향과 입법 사안을 논의하고자 구성한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12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사법개혁특위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진행한다.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은 검찰 출신인 백혜련 의원이 맡는다.

특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포함해 당내에서 제기된 다양한 사법개혁 방안들을 놓고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개혁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정청래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검찰·사법·언론 개혁의 '추석 전 완수'를 약속한 만큼 특위 또한 개혁안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대표 후보였던 박찬대 의원은 판사와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법령을 부당하게 적용한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내놨다.

정 대표는 첫 최고위에서 "검찰·언론·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3대 개혁 모두 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이미 구성돼 있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 종합적인 개혁의 방향을 잡고 진행한다면 국민께 약속드린 '추석 전 완수'라는 시간 안에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5일 당대표 취임 인사차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전당대회 기간 내내 내란 세력 척결을 외쳤고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속전속결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며 "그걸 국회에서 완성하려면 순간순간 의장님 판단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지난 6일에는 민형배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대법관 증원 규모는 대선 공약집에 담지 않았다. 민주당 내부에서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 대통령 지시로 철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