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국·윤미향 사면으로 지지율 흥청망청…소진되는 것 한순간"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5일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에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조치로 출소하며 대국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7일 이재명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국·윤미향 전 의원을 포함해 자기 진영 인사들에 면죄부 잔치를 벌인 이번 광복절 사면은 역대 최악의 사면이라는 평가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동욱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높은 부정 여론에도 사면을 강행한 배경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정권 초 높은 지지율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 심각한 문제는 지지율에 취한 모습이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민주당은 지난번 통과시킨 방송법에 이어, 방송문화진흥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이번에 통과시키려 한다. 이 법안들은 KBS, MBC, EBS의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한다는 명목이지만, 결국 자기 진영 쪽으로 기울어진 구조를 고착화하겠다는 속셈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란봉투법과 더 센 2차 상법개정안은 통상무역전쟁과 기술패권경쟁으로 하루하루 숨통이 조여오는 우리 국내 기업과 현장에 좌절과 고통을 안겨줄 법안으로, 재계가 강한 우려과 경고를 표하고 있는데도 강행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나아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대법관 증원 등 언론과 사법부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위험천만한 법안, 특검 이슈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정치적 속내를 드러내는 특검 수사기한 연장 법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대변인은 "지금 집권여당은 오로지 진영논리로 가득 차 있는 듯하다"라며 "국민통합, 경제재건 등 국민이 기대하는 역할은 찾아볼 수 없다"고 일침했다.

또 "국회는 특정 진영의 놀이터가 아니다. 여러 진영이 균형을 맞추는 곳"이라며 "이미 의석수에 따라 기본적으로 다수당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고 존중되는 구조다. 그러니 그 안에서 최소한의 균형만은 지키라는 의미다.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아니다. 일방폭주를 멈추고 책임 있는 자세로 전환하길 바란다. 지지율도 흥청망청 쓰다 보면 소진되는 것은 한순간"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