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尹 정부 '8·15독트린' 폐기…남북 신뢰회복 추진

"李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평화공존 대북기조 분명히"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8·15 통일 독트린'을 폐기하고 남북 신뢰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통일부 입장에 대해 밝히며 이같이 설명했다.

구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북측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일체의 적대행위 불추진'을 3대 핵심 대북 메시지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지난 윤석열 정부 '8·15 통일 독트린'의 '반북 흡수통일, '자유의 북진론'을 폐기하고, 평화 공존의 대북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에 진행된 을지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급변하는 대외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진짜 유능한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며 남북 간 평화 분위기 조성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8·15 통일 독트린을 정부 차원에서 폐기한 것이냐'는 질문에 구 대변인은 "8·15 통일 독트린은 발표 당시에도 자유, 인권 등 가치와 이념에 지나치게 경도됐으며, 수립 과정에서 대국회 의견 수렴 미비 등 절차적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한반도의 실질적 긴장 완화와 남북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을 맞아 미래 통일상으로 '자유 통일 대한민국 달성'을 목표로 하는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한 바있다.

북한 주민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을 자극해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끌어낸다는 전략으로, 흡수통일론을 사실상 공식화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한편, 구 대변인은 북한이 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사흘째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권 후 첫 광복절 연설을 하면서 한국과 미국을 일절 언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이미 8월 14일 김여정 부부장 명의 담화를 통해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