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한 한미 정상 회담…동맹 현대화 명분 '방위비 분담금' 화두로

주한미군 역할 확장 범위 논의…개별 품목 관세 입장 정리 전망

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한국을 부유한 나라라고 언급하면서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미국에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은 9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패트리엇 미사일이 배치된 모습. 연합뉴스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을 바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주한미군 위상 변경 및 방위비 분담금 조정 ▷관세 협상 후속조치 ▷반도체 등 개별 품목 관세 조정 ▷정부와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 등 양국 경제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이른바 '동맹 현대화'를 명분으로 안보 현안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애초 양국은 지난달 말 합의된 상호관세 협상 과정에서 안보현안까지 모두 다루려고 했었는데 일정이 여의치 않아서 미뤘다는 전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양국 정상이 논의할 핵심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어디까지로 확장하느냐가 될 전망이다. 중국의 부상(浮上)을 우려하는 국내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미국으로선 대(對) 북한 억지에 집중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대(對) 중국 견제를 포함해 동북아시아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대북억지 효과는 감소하지 않는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두 정상의 주한미군 논의는 자연스럽게 방위비 분담금 조정 화두로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국방비를 GDP의 5%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도 대폭 인상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상호관세 협상 결과의 해석을 두고 양국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점을 해소하기 위한 협의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출효자 품목인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관세부과(100%) 방침 발표와 같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품목 관세에 대한 양국의 입장도 정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양국 관세협상 합의 전제조건이었던 우리 기업과 정부의 미국 투자 계획 구체화 작업도 진행될 전망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간 현장 담판을 선호하고 돌발 이슈 제기로 협상상대를 흔드는 전례가 많았기 때문에 의제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예상하기 힘들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으로 양국 간 현안을 정리하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가능한 합의부터 이뤄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