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 22일 시작

혁신지구·노후주거지정비 2개 신규사업 추진
최대 250억원 지원…28일 지자체 설명회 개최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추진된 영주시 후생시장 전경. 매일신문 DB

정부가 22일부터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이번 공모에는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등 2개 신규사업이 포함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통해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등 네 가지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달 지역특화재생과 인정사업 공모에 이어 22일부터는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가 시작된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공공 주도로 쇠퇴한 원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주거·상업·복지·행정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을 집적하고 산업·기업 유치 등을 통해 지역 활력을 회복하는 사업이다. 2019년 처음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모두 14곳이 선정됐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도시혁신구역 적용, 건축규제 완화, 통합심의, 행정지원 등을 통해 신속하고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사업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위해서는 혁신지구 후보지 공모도 함께 실시된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연립·다세대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올해부터는 일반정비형과 빈집정비형으로 유형을 세분화해 추진한다.

일반정비형은 5만~10만㎡ 규모의 노후 저층주거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마을 단위 정비를 실시하며, 최대 150억원을 5년간 지원한다. 빈집정비형은 빈집밀집구역 지정요건을 갖춘 3만~5만㎡ 규모 지역에서 빈집 철거·재활용 등을 추진하며, 최대 50억원을 4년간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도시재생혁신지구에는 5년간 국비 최대 250억원을,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에는 5년간 국비 최대 150억원(빈집정비형은 4년간 최대 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모 신청은 다음 달 26일까지 받으며,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전문가 자문 등 심층적 평가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22일부터 국토부와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누리집에 공고되며, 자치단체 대상 사업설명회는 28일 국가철도공단 대강당(대전)에서 열린다.

김정화 국토부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은 지역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나아가 국토의 균형성장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도시재생사업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실현가능성·타당성이 높은 계획수립을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