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10% 기본관세·중국산 최대 100% 부과 법안 발의

희토류 공급망 경쟁 격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하고 있다. UPI 연합뉴스

미국 연방 하원의원들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최대 100%의 고율 관세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제출했다. 이번 발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법제화해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20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자레드 골든 민주당 의원과 그레그 스투비 공화당 의원은 지난 15일 '안전무역법안(Secure Trade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기존 세율과 별도로 10%의 기본 관세를 더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중국·러시아·북한·이란 등 이른바 '우려 국가'와 관련된 외국인 투자는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세 체계를 신설했다. 항공기 엔진 부품, 군사용 마이크로 드론, 민감 의약품 보존용 동결 건조기 등 전략 물자에는 최대 100%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부과한다. 법안에 따르면 발효 180일 이후 10% 관세가 적용되고, 2년 뒤 25%, 4년 뒤 50%, 5년 뒤에는 100%까지 인상된다. 비전략 제품에는 35%의 일괄 관세를 적용하도록 했다.

법안은 대통령에게 일정한 권한도 부여했다. 대통령이 국가 이익을 증명할 경우,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발의 의원들은 미국의 산업 경쟁력과 국가 안보 강화를 주요 근거로 내세웠다. 골든 의원은 "자유무역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희생시키고 전략 자원을 해외 의존에 맡겼다"며 "이 법안은 국내 생산을 장려하고 경제 안보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투비 의원은 "외국 정부가 우리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도 보호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며 "특히 중국과 같은 무역 조작국에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은 희토류 자석 수출을 늘리며 대응 수위를 조율하는 모습이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인용해, 지난 7월 중국의 희토류 자석 수출량이 5천577t으로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5월 미중 간 잠정 합의 이후 수출 규제가 완화된 데 따른 결과로, 대미 수출도 전달보다 75.5% 증가한 619t으로 집계됐다. 희토류는 전기차, 전투기, 풍력터빈, 전자제품 등 첨단산업 전반에 필수적인 핵심 자원으로, 중국은 전 세계 생산의 60%와 정제·가공의 85% 이상을 차지한다.

미국은 이에 맞서 공급망 자립을 추진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최근 희토류 채굴업체 MP 머티리얼즈의 우선주 15%를 4억달러에 인수하며 최대 주주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