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법 처리한 與, EBS법 상정…野, 필버 돌입에도 '역부족'

여당,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순차로 처리 방침
국회 본회의 22일(국힘 전당대회) 건너 뛰고 25일까지 열릴듯
소수야당, 시간 지연 왜 막을 방법 없어…與, 독주 언제까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EBS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폐기됐던 방송 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2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곧이어 EBS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등 앞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등을 순차로 처리할 방침이다.

야당은 개별 법안들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고 있지만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강공 드라이브에 시간 지연 외 마땅한 효과가 없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방문진법은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돼 범여권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문진법은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확대하고 방송학회와 기자·PD 등 방송 직능단체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야당은 이러한 변화가 특정 진영에 유리한 결과를 낳는다며 반발,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로 맞섰으나 이날 다시 상정된 법안 처리를 막진 못했다.

민주당은 방문진법 처리에 이어 이날 EBS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여기에도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상태다. 첫 주자로 나선 최형두 의원은 "EBS법이 시행되면 큰 위헌 문제가 발생한다"며 "민주노총 언론에 방송의 편성과 보도, 경영을 맡길 경우 정부 여당에도 부메랑으로 돌아온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날 오전 10시 43분 EBS법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인 22일 오전 종결된다. EBS법 표결은 22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고려해 23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문제 없이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풍경은 노란봉투법(24일), 2차 상법 개정안(25일) 처리 과정에서도 반복될 전망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우리는 소수 야당이기 때문에 악법들을 강행 처리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지켜보고 있고 뜻을 함께해주고 있다"며 필리버스터에 나선 의원들을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