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대전환(15대)과 초혁신경제 구현(15대)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AI 대전환이 '성장률 하락을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고 재정·세제·금융·인력·제도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다.
정부는 22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의 비전은 '경제 대혁신을 통한 진짜성장 구현'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 ▷잠재성장률 3% 달성 ▷국력 세계 5강 진입을 달성하기로 했다.
◆전국민 대상 맞춤형 AI 교육 추진
정부는 기업·공공·국민 등 사실상 대한민국 전 분야에서 AI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즉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전국민 AI '한글화'에 나선다. 국민 누구나 AI를 한글처럼 익혀 자연스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대상은 ▷초·중·고교생 ▷대학생 ▷청년·군인 ▷일반 국민 ▷전문가 등이다. 초·중·고교생의 경우 연령대별 AI 이해도 및 리터러시(literacy·문해력) 제고, AI를 활용한 사고력 및 문제 해결 능력 함양 등의 교육이 진행된다. 실행 기관은 한국과학창의재단과 EBS다. 다만 정부는 "교과목이 신설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학생은 AI 활용 교육(비전공 학생 대상)과 일반교양 차원의 기본 AI 교육 등을, 청년·군인은 구직자·재직자 대상 AI 직무교육 강화 교육과 의무복무병 AI 교육 등을 받게 된다. 일반 국민 대상으로는 생활 밀착형 AI 서비스 교육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즈니스 역량 강화를 위한 AI 교육이 진행된다. 전문가 대상 교육은 AI 융복합 인재 양성, 첨단 AI 기술 동향 등이다.
정부는 "AI 교육센터(온·오프라인)와 자격 인증제도, 경진대회 등을 통해 AI 한글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정부는 국립대 AI 교수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AI 분야 석·박사를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으로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AI 관련 대학의 교원이 해당 분야의 국내외 교육기관이나 민간 산업체 등에서 겸직하는 것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외국에 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한인 '박사 후 연구원'에 연구비를 새로 지원하고, 국내 복귀 후 10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해주는 제도는 올해 말에서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연구분야 우수인재 특별비자도 신설한다. 현재 첨단산업분야에 한정된 '탑티어 비자'를 연구분야로 확대 적용하는 방식이다.

◆7대 산업 분야 AI 전환 가속화
15대 선도 프로젝트 중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7대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한다. 7대 분야는 ▷로봇 ▷자동차 ▷선박 ▷가전 ▷드론 ▷팩토리(공장) ▷반도체다.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추진한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능형 항해 시스템 등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TV·냉장고 등 가전에 AI를 탑재한다.
정부는 국가 AI 학습용 데이터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인재·스타트업·데이터가 모여 AI 혁신기술·서비스 실증이 가능한 'AI 특화 실증단지'도 만들기로 했다.
민관 협력을 통해 2030년까지 GPU(그래픽 처리장치)를 5만 장 이상 확보하고, 생활 밀접형 제품 300개에 대한 AI 전환 지원 프로젝트를 신설한다. 가령 마이크가 자동으로 음향을 조절하거나 거울이 사람의 피부를 분석해 화장품을 추천하는 등의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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