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김수용] 저출산과 전기료 누진제

지난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출간한 '2025 인구보고서: 대한민국 인구 대전환이 온다'에 따르면, 100년 후 인구는 현재(5천168만 명)보다 85%가량 줄어든 753만 명까지 떨어진다. 가장 극단적(極端的)인 시나리오를 적용했다지만 가장 낙관적(樂觀的)인 상황을 상정(想定)해도 인구는 1천573만 명에 그친다. 통계청 예측치보다 훨씬 심각한데, 출생·사망률과 인구이동 등 변수에 따른 차이일 뿐 급감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물론 우리보다 훨씬 인구가 적어도 잘사는 나라들이 많다. 문제는 연간 출생아 100만 명 시대를 살던 사회적·경제적 기준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20만 명대의 심각한 저출산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응조차 못 한 채 재앙처럼 저출산이 다가왔다.

그런데 최근 다행스러운 소식들이 들려온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분만(分娩) 예정자는 30만4천 명으로, 지난해(28만3천 명)보다 2만1천 명이 늘었다. 실제 출생아와 분만 예정자는 다를 수 있지만 2년 연속 출생아 증가세는 틀림없다. 30대 초반이 출생아 증가 흐름을 이끌고, 자영업자보다 직장인 출산율이 높다는 분석도 함께 나왔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가 결혼·출산 적령기(適齡期)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출생아가 늘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1970년 출생아는 100만 명이 넘었고, 2023년엔 23만 명에 그쳤다. 한 세대 뒤에 출생아는 10만 명도 위태롭다. 다만 자영업자와 직장인 차이에서 보듯이 혜택과 지원이 많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비정상적 폭염이 이어지면서 다자녀 가정에 전기 요금 걱정을 덜어 줘도 시원찮을 마당에 현행 전기 요금 누진제(累進制)는 거꾸로 가고 있다. 1인 사용량이 적어도 가구당 사용량을 따져 누진제를 적용하다 보니 식구가 많으면 징벌(懲罰)적 요금을 내야 한다. 한 달 300㎾h 전기를 쓴 1인 가구와 600㎾h를 쓴 4인 가구를 보면, 4인 가구의 1명당 사용량은 150㎾h로 1인 가구의 절반이다. 전체 사용량 차이는 2배밖에 안 되는데도, 요금은 거의 3배를 내야 한다. 450㎾h 초과 부분부터 최고 요율을 적용해서다. 전기 요금 낮춰 준다고 저출산이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세심한 배려에서 미래가 바뀔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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