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선언문, 美가 더 원했다?... '3500억달러' 둘러싼 이견에 불발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며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 직전까지 공동선언문 발표를 논의했지만, 최종적으로 별도의 발표문은 공개되지 않았다. 당시 우리 측에서 대미 투자 관련 내용을 문서로 명시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이 핵심 이유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채널A는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경제·통상 분야 이견 때문에 합의문 작성이 어려웠다"고 전했다. 고 배경을 설명했다.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23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여러 가지 협의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언급하며 공동선언문 관련 문안 조율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지만, 최종적으로는 공동선언문이 발표되지 않았다.

특히 논의의 중심에는 '3천500억 달러' 규모의 한국 측 대미 투자가 있었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한국은 반도체, 의약품 등 최혜국 대우 명문화를 추진했지만, 미 측에서 3천500억 달러 대미 투자 세분화 적시를 원했다"며 "서로 연결된 이슈였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한국은 미국에 총 3천500억 달러의 투자안을 제시해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별 관세 등을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이중 1천500억달러는 조선업, 나머지 2천억 달러는 반도체·원자력·배터리·바이오·핵심광물 등 첨단 및 전략 산업 분야에 투자된다고 우리 정부는 설명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대출이나 보증을 통한 간접 투자 방식을 선호한 반면, 미국은 직접 투자를 명확히 하고 이를 공식 문서에 담길 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의 의견 차이가 결국 공동성명 무산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공동선언문 작성에 대해 "우리보다 미 측에서 더 원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언론 인터뷰도 이같은 해석을 뒷받침했다. 위 실장은 이날 JTBC와의 인터뷰에서 공동선언문 작성에 대한 협의는 있었지만 이견이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위 실장은 "공동선언문도 한때는 협의했다"며 "어떤 분야는 더 많은 의견 접근이 있었고 어느 분야는 덜했는데, 진전이 적은 영역에서 쟁점을 얼마나 상세히 적을지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다 문건을 만들어내기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많은 공감대가 있었다"며 "그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가 협의를 하면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