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오늘 `대장동 항소 포기` 입장 밝히나

정성호 법무장관, 오늘 '대장동 항소 포기' 입장 밝히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최근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도어스테핑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도어스테핑을 가질 예정이다.

정 장관은 도어스테핑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지 사흘 만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장을 마감 시한(8일 오전 0시)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은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지난 8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대검 내부적으로 항소할 사안으로 판단한 후 법무부에 항소 여부를 승인받기 위해 보고 했고, (법무부) 검찰과에서 장관에게 항소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적었다.

이로 인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 법무부 등 윗선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 포기 직후 돌연 사의를 표명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정 지검장은 당초 항소 제기를 승인하는 입장이었지만, 항소장 제출 시한 마감 직전 대검찰청 수뇌부의 재검토 지시를 받고 최종 불허 결정을 내리고 수사팀에 '항소 포기'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 같은 논란에도 공식적으로 침묵을 유지해 왔다. 다만 법무부 내부에선 대검으로부터 항소와 관련한 보고를 받았지만 "최종 결정은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것"이라며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선을 긋는 전언만 흘러나왔다.

이런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항소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면서 침묵 기조를 깨뜨렸다.

그는 "대장동 사건은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