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호관세 제동에…美행정부, 교역국 합의 불이행 우려

USTR·상무·재무·국무 합동 진술서 제출, "관세 없이는 협상 동력 상실" 주장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당시 사진을 백악관이 최근 사진공유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B-2스텔스기 모형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의 상호관세 효력 중단 판결에 대해 교역국들의 합의 이행 의지를 흔들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외교·안보 수단으로 활용해온 만큼, 법적 제동이 걸릴 경우 대외 협상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지난달 29일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행정부가 사건 심리 개시 이후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일본, 한국, 영국과 무역 합의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교역 상대국들이 이 합의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전환하기 위해 신속히 협의 중이며, 대통령이 수개월 안에 합의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어 대표는 "수입 규제를 통한 관세 부과가 없었다면 어떤 합의도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협상의 성패는 관세를 즉각 시행할 수 있다는 신뢰성 있는 위협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은 법원의 판결이 행정부의 대외 정책 도구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앞서 같은 날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근거로 사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해, 수입 규제 권한은 인정하지만 행정명령만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행정부는 불리한 결과가 국가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연방대법원 상고 전까지 효력 정지를 요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10월 14일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했으며,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별도 진술서에서 "IEEPA 기반 관세 중단은 미국의 외교정책과 국가안보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한다"며 "외국 교역 상대국의 보복, 무역 합의 철회, 진행 중인 협상 탈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도 "관세 압박은 대통령이 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핵심 수단"이라며 "상대국이 협상을 지연하거나 보복 관세로 맞서 미국 수출업자들의 입지를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에 대응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이번 사안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IEEPA 근거 관세가 중단될 경우 러시아 제재 연계 협상의 힘이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이유로 25% 관세를 부과하며 IEEPA를 근거로 삼았다. 당시 대통령은 이 조치가 "평화를 확보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된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는 협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법원 판결은 이러한 전략적 관세 정책 전반을 뒤흔드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