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외국인 주택 투기 방지 공언에도…2년 새 20% 증가

중국인 소유자 1만1천명 늘며 최다…미국·베트남 등도 꾸준히 증가
180억 현금 매입 사례까지…고가 주택 거래 집중, 규제 실효성 논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외국인 구매 고가주택 현황. 2025.9.4. 박용갑 의원실 제공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 주택 투기 억제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집권 2년 동안 외국인 주택 소유자는 오히려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서울 용산구 한남동을 비롯한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수백억 원대 현금 거래까지 성사돼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말 8만2천666명에서 지난해 말 9만9천839명으로 2년 사이 20.7%(1만7천173명)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4만7천912명에서 5만9천722명으로 1만1천810명 늘어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외국인 전체 주택 소유자 중에서도 중국인이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인(1만7천891명→2만36명)이 2천145명 증가했고, 기타 아시아 출신(1천581명→2천620명)이 1천39명, 베트남인(945명→1천592명)이 647명, 캐나다인(4천859명→5천341명)이 482명, 기타 유럽 출신(1천53명→1천529명)이 476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의 고가 주택 거래도 꾸준히 이어졌다. 박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집권 기간 외국인이 작성한 주택자금 조달계획서 2천899건 가운데 12억원 이상 거래는 546건(18.8%)에 달했다. 이 가운데 30억50억원 미만은 89건, 50억100억원 미만은 22건, 100억원 이상 초고가 거래도 5건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반포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이 각각 19건, 서초구 잠원동과 성동구 옥수동이 각 16건, 서초구 서초동이 15건으로 뒤를 이었다. 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몰린 강남·용산 일대에 외국인 자금이 집중된 셈이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 주택 투기 방지를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손쉽게 취득했다"며 "캐나다·호주 등은 이미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구입을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이 같은 규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