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계의 '사회적 대타협' 제안,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바로잡아야

4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오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양대 노총이 참여해 달라고 했고, 두 위원장은 호응했다. 그러나 재계에선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전후로 빚어진 산업 현장의 혼란에 대한 문제 인식과 대책이 결여된 회동(會同)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이 대통령은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사회안전망, 기업의 부담 문제, 고용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에 대해 터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 주체들의 대타협이 절실하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했다. 노사정(勞使政) 대타협은 경제 위기와 산업 대전환기를 극복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야당과 재계가 강하게 반대한 '노란봉투법'과 1·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돼 기업 환경이 극도로 위축된 시점에서 사회적 대화를 운운하는 것은 공허(空虛)하다.

노란봉투법 통과를 전후해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등이 파업(罷業)에 들어갔다. 현대차는 관세 폭탄으로 비상이 걸렸는데, 이 회사 노조는 기본급 인상·정년 연장·주 4.5일제를 요구하고 있다. 고임금 직군인 금융권 노조도 임금 인상, 정년 연장 등을 내걸고 26일 총파업에 들어간다. 현대제철의 협력사 노조 등은 본사와 직접 교섭(交涉)에 나섰다.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이 큰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시행 전부터 산업 현장은 혼란에 빠졌다.

양대 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는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를 노동계 숙원을 해결할 기회로만 여겨선 안 된다.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 제정, 민주노총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 등 노동계 요구를 수용했다. 재계는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에 불안하다. 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새는 양 날개로 난다"며 노동계와 경영계의 협력을 주문했다. 이날도 '중립'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이 대통령은 양대 노총에 무차별 파업 자제를 요청하고 노란봉투법을 악용하지 말라고 경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