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율 불안 가중시킬 일본 금리 인상, 정부 대책은 무엇인가

1,470원대를 오가는 원·달러 환율이 경제를 전방위(全方位)에서 압박하고 있다. 고환율은 물가 불안을 야기하고, 수입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기업 수익성을 악화시킨다. 2% 중반대 물가 상승세는 내년에 더 커질 전망이다. 환율 상승은 통상 3~6개월 간극을 두고 물가에 반영되는데, 최근 환율 변동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물가가 들썩일 수 있다. 결국 가계 실질소득이 줄고 소비가 위축돼 내수가 주저앉을 수 있다. 수입 원자재·부품 가격이 오르면 기업은 수익성 확보를 위해 완제품 가격을 올려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의 충격은 훨씬 더 크다.

고환율과 고물가 악순환 우려에 고금리까지 가세할 수 있다. 국민연금과 650억달러 외환스와프 연장 추진 등 정부 대책에도 불구, 환율과 물가 불안이 계속되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경제는 내수 폭락 시절로 회귀(回歸)한다. 가계의 금리 부담은 급격히 커지고, 코스피 5,000 달성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올해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넘긴다면 사상 초유의 일이 된다.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높다. 달러로 환산한 국내총생산(GDP)은 오히려 뒷걸음질하고 GDP 2조달러, 1인당 GDP 4만달러 달성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불안한 외환시장에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은 시한폭탄이다. 엔캐리 트레이드는 저금리 엔화를 빌려 고금리 자산에 투자해 차익을 노리는 전략인데, 금리차가 줄거나 엔화 강세, 시장 불안이 우려되면 막대한 자금이 회수돼 글로벌 금융시장이 휘청인다. 만약 미국의 금리 인하, 글로벌 위험회피 확대까지 가세하면 엔캐리 청산(淸算)이 본격화해 환율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고환율 원인을 두고 입씨름을 할 때가 아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환율을 안정시켜야 한다. 개인과 기업의 해외 투자가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국내가 불안해서다. 너무도 당연한 답이지만 우선 정책 신뢰도와 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고환율에 맞춘 경제정책을 새로 수립해야 충격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