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만 보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안`…지방은 벼랑 끝 외면

수도권만 보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안'…지방은 벼랑 끝 외면

이통원 기자 tong@imaeil.com

매일신문 입력 2025-09-07 16:13:29 수정 2025-09-07 19: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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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등 비수도권 미분양 사태 심각한데도 맞춤형 대책 부재
전문가들 "지방 건설·부동산 시장 붕괴는 국가 전체 위험 요인"

정부는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사실상 첫 부동산 대책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2030년까지 5년간 총 135만가구, 연간 27만가구의 신규 주택이 착공된다. 이는 최근 3년 공급실적 대비 1.7배 수준으로 매년 11만가구 늘어난 수치다. 사진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에서 공급 확대방안을 브리핑하는 모습. 2025.9.7. 홍준표 기자

정부가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수도권 부동산 정책에 집중되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은 또다시 외면당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꾸준히 오르는 반면, 대구를 비롯한 비수도권은 미분양이 쌓이고 가격 하락이 장기화되며 사실상 붕괴 직전이라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지방 맞춤형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수도권 쏠림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바닥이 뚫렸나…지방 아파트 하락세 지속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첫째 주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2% 상승했다. 특히 서울은 0.08% 올라 2월 초 이후 3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재건축 기대와 투자 심리 회복이 상승세를 지탱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은 정부 6·27 부동산 규제 이후 상승세가 다소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재건축 단지와 가격 상승 기대감으로 인해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방은 같은 기간 0.02% 하락했다. 5대 광역시는 0.07% 떨어졌고 8개 도 역시 0.01% 내려갔다. 대구는 -0.07%로 전국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다. 대구 아파트 매매가는 2023년 11월 셋째 주 이후 무려 93주째 내림세다. 전남(-0.06%), 제주(-0.04%), 강원·경북(-0.03%) 등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가격 하락이 이어졌다. 사실상 지방 주택시장이 바닥을 뚫고 있다는 진단까지 나온다.

◆지방 쏙 빠진 부동산 정책…지방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도 나와야

지역 업계에서는 "수도권에 치우친 정책이 지방을 더욱 옥죄고 있다"고 성토한다. 지방 부동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국을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시장 왜곡만 심화된다는 지적이다. 다주택자 세제·금융 혜택 완화, 미분양 매입 확대 같은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거세다.

정부는 지난달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내놓으며 지역 건설 경기 회복을 약속했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지역에 국한된 단기 대책에 불과해 현장의 실망만 키웠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운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구호가 공허해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조두석 애드메이저 대표는 "지방은 지금 '산소 호흡기'가 필요할 정도로 위급하다"며 "투자자들이 지방에 눈을 돌릴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수도권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방을 살리겠다고 말만 할 뿐 실제 정책은 연장선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병홍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과 교수(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회장)는 "수도권 중심의 정책은 지역 간 격차를 더욱 벌리고 수도권 쏠림을 가속화한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이 빠진 것은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전문기업 빌사부의 송원배 대표 역시 "대구는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미분양이 폭증해 정부 대책 발표 전보다 세 배나 늘었다"며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미분양 물량 전면 활성화 같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지방 대책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 스스로 입안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