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들어 LH 공공택지 공급 연 30만평 급감

미매각 토지는 9만평 늘어 40만평
분양대금 연체액 4천130억원 달해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매일신문 DB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공급이 연평균 30만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간에 매각하지 못한 미매각 공공택지는 9만평 늘어나 주택 공급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공공택지 공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LH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286만9천㎡(87만평)씩 공공택지를 공급했으나,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연평균 188만6천㎡(57만평)를 공급해 연평균 98만3천㎡(30만평)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용 공공택지 공급은 2020년 309만5천㎡(97만평)까지 증가했으나, 2022년 153만1천㎡(46만평), 2023년 133만8천㎡(40만평), 지난해 154만8천㎡(47만평)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폭 감소했다.

반면 LH가 민간에 매각하지 못한 미매각 공공택지는 2022년 102만7천㎡(31만평)에서 지난해 133만6천㎡(40만평)로 30만9천㎡(9만평) 늘었다. 경기 군포시와 남양주시, 안산시, 하남시, 인천 영종도 등 수도권에서도 아파트와 주상복합을 공급할 수 있는 공공택지 9개(16만6천84㎡, 5만평)가 매각되지 않았다.

LH는 미매각 공공택지 판매 촉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토지리턴제, 무이자 할부판매 제도, 거치식 할부판매 제도 등을 도입했으나, 대상 49개 공공택지 중 11개(22.4%)만 매각됐다.

공공택지 분양대금 연체 사업장은 30개로 연체금액이 4천130억원에 달했다. 남양주 양정역세권 S-03은 계약금 2천568억원 중 462억원이 12개월간 연체되어 연체액이 가장 많았고, 성남 복정1 B1은 계약금 1천692억원 중 381억원이 6개월간 연체됐다.

대구경북에서도 대구 연호 B2가 계약금 2천154억원 중 323억원이 6개월간 연체되었고, 경산 대임 M2와 M3에서는 각각 617억원, 459억원 규모의 공공택지가 미매각 상태다.

이에 따라 양주 회천(1개)과 파주 운정3(6개), 화성 동탄2(5개), 인천 영종(10개) 등에서 해약이 속출하며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주택 2만1천612호 공급이 가능했던 116만3천244㎡(35만평) 규모 45개 공공택지 계약이 해약됐다.

박 의원은 "정부가 공공택지를 활용해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할 수 있다"면서 "공공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해 주택을 공급하려고 했던 지난 정부의 공급 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만큼 민간 의존도를 낮추고 LH가 공공택지를 직접 시행하도록 전환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