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등생 과일 간식비 지원 재개…"지자체 재정 고려·일관된 정책 진행을"

초등학교 늘봄학교 참여 1~2학년 60만명 대상
학부모·교사 "영양 균형·식습관 개선에 큰 도움"
일각선 "선심성 정책되지 않도록 정부 책임 요구"

과일 관련 자료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내년부터 초등학생들에게 국산 과일간식을 제공하는 가운데 과거 중단된 적 있는 사업인 만큼 이번엔 일관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초등생 과일간식 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면서 내년 새 학기부터 다시 시행된다.

과일간식 사업은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1~2학년을 대상으로 컵과일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처음 도입되어 초등학교 돌봄교실 참여 학생(1~6학년)을 대상으로 주 1회 컵과일을 제공해오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2023년 저소득층 농식품 바우처 사업과의 통합 논의 속에 폐지됐다.

비용은 과거와 같이 중앙정부(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시·군·구)가 분담하는 구조로, 국비와 지방비를 절반씩 매칭해 재원을 마련한다. 국민 건강 증진 및 국내 농가 판로 확대, 국내산 제철 과일 소비 증진을 위한 취지다. 사업 시행 시 과일간식을 제공받을 학생은 약 6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학교 현장은 대체로 과일간식 지원 사업에 재시행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 백모(37) 씨는 "아이가 평소 과일을 잘 안 먹는데 학교에서 주기적으로 제공해 주면 영양 균형, 식습관 개선 등에서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반겼다.

지역의 한 늘봄지원실장은 "신선한 과일이 직접 학교로 배달되고, 간단하게 팩으로 제공돼서 교사 입장에서도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과거 한번 중단된 적이 있는 만큼 '선심성 사업'으로 그치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적인 이유로 중단하거나 향후 관련 예산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사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 우선순위 사업이 아닌 정부 사업이다 보니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정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매칭 비율 차등화 등 지자체 상황을 고려한 예산 책정이 필요하고 향후 정책 변동 시 지방과 밀도 있는 협의를 통해 예산을 떠넘기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사업이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으로 인한 학생들의 만족도, 농가 소득 기여도 등 구체적인 통계를 잘 관리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