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경기지사 시절 '극저신용대출'…만기 지난 38% 안 갚아

11만여명 중 4만8천여명 만기도래
미상환자 3만6천여명…1만7천여명은 만기 연장·분할 상환
1만8천여명은 상환 계획도 없어…상당수 연락 두절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내놓은 연 1% 초저금리 서민 대출 이용자 중 만기가 도래한 74%가 상환을 하지 않았다. 만기 연장이나 분할 상환하겠다는 이용자를 제외하더라도 미상환자의 절반이상이 상환 의사를 밝히지 않았거나 연락조차 닿지 않고 있다.

13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저신용·저소득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3년간 시행된 '경기극저신용대출'의 지난 8월까지 만기가 도래한 이용자의 약 74%가 대출을 갚지 않고 있다.

'이재명표 금융복지'라는 이름으로도 불린 해당 상품은 신용 등급 하위 10% 이하 수준인 19세 이상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5년 만기, 연 1% 이자로 최대 300만원까지 빌려줬다. 당시 신용 최하위(9~10) 등급자에 대한 주요 은행의 신용 대출 금리가 연 10% 안팎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혜택이었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1만415명이 총 1천374억원을 빌려갔다.

5년 만기로 올해 4월부터 만기가 도래한 이용자들이 나왔고, 4월부터 7월까지 만기인 4만8천930건(276억원) 가운데 대출자가 전액을 상환한 대출은 24.5%(1만1천982건)에 불과하다. 채무조정(1.6%)을 받거나 법원의 파산 등으로 관리종결(0.3%)된 대출을 합쳐도 26% 정도다.

약 74%(3만6천21건·207억원)는 만기가 지나도 여전히 상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중 35%(1만7천277건·104억원)는 대출자들이 사전 약정(추가 최대 5년 연장)에 따라 만기를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거나 나눠 갚겠다(분할 상환)는 의사를 전달했다.

나머지 1만8천744건은 대출이 연체됐고, 특히 이 가운데 1만4천286건에 해당하는 대출자는 아예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다.

향후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 중에도 연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경기복지재단이 대출을 받아간 전체 11만여 명 가운데 7만8천82명과 접촉한 결과 3만764명(39%)은 아예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 연락이 된 4만7천300여 명 가운데는 빚을 갚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사람은 2만8천700여 명 정도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서민을 도울 경우 금융 시장의 작동 원리가 고장 나, 연체자가 급증하는 등 시장이 혼란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며 "차라리 재정 집행을 통해 약자들을 돕는 게 낫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