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의대반' 선행학습 유발 광고 적발 2년새 10배 ↑…대구는 0→27건·경북 0→16건

강경숙 의원,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 및 적발 현황 자료
대구 지역에서 적발된 학원 및 교습소 수는 236→439건

1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 앞에 교육 과정과 관련한 광고 문구가 적혀 있다. 학원가에 따르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계획에 '초등 의대 준비반' 입학 문의가 늘었다. 정부는 오는 19일 2025년도부터 적용할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초등 의대반'의 영향으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불법 광고 등 학원 법령을 위반한 지역 학원이 최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 및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원 법령 위반 등으로 적발된 전국 학원 및 교습소 수는 2022년 6천332곳에서 2024년 6천425곳으로 늘었다.

이 중 대구에서 적발된 학원 및 교습소 수는 ▷2022년 236건 ▷2023년 329건 ▷2024년 439건으로 2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으로 적발된 건수가 2022년 0건에서 지난해 27건으로 늘었고, '거짓·과대광고'로 적발된 경우도 같은 기간 9건에서 38건으로 4배 넘게 증가했다.

경북 지역의 경우 해당 학원 및 교습소 수는 ▷2022년 76건 ▷2023년 130건 ▷2024년 224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거짓·과대광고'로 적발된 건수가 2022년 0건에서 지난해 16건으로 크게 늘었다.

전국적으로도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은 2022년 16건에서 지난해 166건으로 2년 새 약 10배 이상 급증했다. '거짓, 과대광고'로 적발된 경우 역시 2022년 149건에서 지난해 2024년 459건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적발 건수가 급증한 이유로 2024년 의대 모집정원 증원 여파로 사교육 열풍이 확산되면서 이른바 '초등 의대반' 등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의대 입시 준비학원이 늘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일부 학원은 '의대 입학, 초등학생 때 결정됩니다'와 같은 자극적인 문구로 광고를 내세워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강 의원은 " 현행법상 학원이나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선전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처벌 규정은 행정지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 며 "초등 의대반처럼 과도한 선행학습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실효성 있는 점검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