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찬진 금감원장 회동…감독체계개편은 원론적 입장만

"금융권 자금, 부동산에서 첨단산업으로" 주요 금융현안은 원팀 강조

왼쪽부터 이찬진 금감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첫 회동을 가졌다. 주요 금융현안에 대해 '원팀'을 강조하는 한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는 부작용은 언급하지 않고 "세부사항을 준비해 나간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집무실에서 회동을 가졌다.

특히 이 위워장과 이 원장은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감독기구의 책임성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냈다.

하지만 이는 일방적인 합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작 감독체계개편의 핵심 쟁점인 금융위 분리 기준 문제와 금감원의 공공기관화 등 관치금융 우려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단지 "세부사항을 차분하게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는 모호한 입장만 내놓았을 뿐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대 개혁을 앞두고 열린 첫 회동에서 나온 결과가 원론적 목소리라는 점에서 실망감이 크다"며 "보여주기식이 아닌, 금융감독체계의 백년대계를 위한 현실적인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 현안과 관련해서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두 금융당국 수장은 부동산·담보대출 등 비생산적 영역에 쏠린 금융권 자금을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등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하기 위해 제도와 감독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가계부채 관리, 부동산 PF 연착륙, 제2금융권 연체율 관리 등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채무조정 및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금융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피해를 막는 등 소비자 중심 금융을 정착시키는 데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이 위원장과 이 원장은 격주로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 직후 '2인 주례회의'를 열어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양 기관 부위원장과 수석부원장 간 월 1회 회동을 비롯해, 실무 조직까지 정례적인 만남을 활성화해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