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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통상투자 환경 급변…현지 진출 한국기업 불안감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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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현지시간) 정례 기자회견하는 멕시코 대통령. 연합뉴스
17일(현지시간) 정례 기자회견하는 멕시코 대통령. 연합뉴스

중남미 내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멕시코 통상투자 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한 최대 50%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북미 제조업 기지로서의 우위를 점하게 했던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틀까지 흔들린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현지에 진출한 한국 업계들은 최고위급 회담을 통한 양국 경제 협력망 재편 등 정부의 역할을 고대하는 분위기다.

17일(현지시간) 멕시코 관보 온라인 사이트와 현지 한국 업계 등에 따르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정부는 이날 USMCA 이행사항과 운용 현황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해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했다. 이 절차는 60일 동안 이어지며, 당국에서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USMCA 협정에 근거한 규정에 따른 과정이라고 멕시코 정부는 설명했다.

셰인바움 멕시코대통령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공고는 북미 3국이 동시에 발표하도록 조율됐다"면서 "미국, 캐나다와의 협의에서는 관세와 노동자 근로 조건 등 민감한 사안들이 다수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 블록경제 통상 질서의 거대 축 중 하나인 USMCA는 미국 입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 1기인 2018년에 체결돼 2020년 7월에 발효됐다. 1994년의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NAFTA)을 대체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북미 3국 간 상품을 무관세로 수출입 하는 게 골자다.

북미 3국은 USMCA 유효 기간을 16년으로 설정하는 대신 6년마다 이행 사항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검토 시기는 2026년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정부 출범 직후 'USMCA 불공정성'을 지적하면서 이행사항 검토를 넘어 협상 자체를 다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상호 관세'라는 명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맞물려 경우에 따라 미국에서 USMCA 탈퇴 카드까지 꺼내 들 수 있다는 외신들의 관측도 나온다. 멕시코 정부는 북미 공급망 내 안정적 편입으로 급속도의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기반인 USMCA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멕시코에 선제적으로 투자했던 주요 한국 기업들은 현지 통상환경 변화 양상에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구체적인 관세 부과 예정 품목이나 관세율 등에 대한 정보 확인에 분주한 가운데 USMCA마저 흔들릴 경우 생산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등 운영 전략을 완전히 '백지화'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

익명을 요구한 멕시코 북부 한 한국계 부품업체 관계자는 "한국·멕시코 양국의 주요 숙제인 FTA 협상 재개와 이를 매개로 한 구속력 있는 교역 강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며 "필요하다면 최고위급 회담을 통해 물꼬를 트는 등 중남미 거점을 챙기기 위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게 저희 바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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