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의 '아님 말고' 저질 정치, 언제까지 이럴 건가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를 쉽게 한다. 강성(強性) 유튜버가 띄우면 국회의원이 받아서 확산시키는 방법을 흔히 사용한다. 의혹을 제기해 보고 아니면 슬그머니 발을 빼는 식이다.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특정인을 흠집 내거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게 문제다. 그러다 의혹이 사실이 아니거나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면 나 몰라라 하거나 책임과 화제를 돌린다.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 식' 수법이다.

이번에도 그 공식이 적용됐지만 낭패(狼狽)를 보는 중이다. 친여 성향의 한 유튜브 방송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비밀 회동설이 제기됐고, 곧바로 국회의원이 '제보를 받았다'며 같은 의혹을 내놨다. 이후 당 대표 등도 가세해 판을 키웠다. 조 대법원장이 이 회동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그러던 중 유튜브 제보 음성파일이 AI로 제작했다는 사실 등이 알려졌고, 의혹 제기 의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본질'이라며 화제를 돌렸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혹을 제기한 해당 의원에게 책임을 넘겼다.

우격다짐으로 몰아가다 슬그머니 발을 빼는 이러한 정치는 종식돼야 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쉽고 빠르고 효과적일 것이다. 이미 큰 틀이 잡혀 있어 대상만 추가하거나 확대하면 된다. 유튜버와 의혹을 주고받으며 확산하거나 '일단 하고 보자'는 식으로 무분별하게 의혹을 제기하는 국회의원에게 먼저 적용해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국회발(發) 가짜 뉴스' 생산, 확산을 막아야 한다.

법원장 회동 의혹 제기 및 사퇴 요구는 민주당으로선 악수(惡手)이자 악재(惡材)다. 조용히 있는 듯해도 무리하고 억지스럽다는 걸 국민은 안다. 상대도 잘못 골랐다. 작당 모의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을 골라야지 하필 법원행정처장이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럴 분이 아니다'고 한 사람이다. 특검·수사·사퇴 등 접근법도 시작부터 너무 거창했다. 회동 의혹 제기 해당일에 대한 알리바이부터 먼저 확인·조사하면 될 일이었다. 판은 그 후에 키워도 됐다.

'회동 의혹'에서 태세(態勢) 전환을 위해 꺼내 든 이재명 대통령 판결도 마찬가지다. 대법원, 그것도 전원합의체가 내린 판결이다. 대법원장 개인 의견이 아니다.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의 최종 결정을 부정하는 건 입법부인 국회의원들이 할 행동이 아니다.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자 심각하고 중대한 도전이다. 다들 법원,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하고 들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아님 말고 식' 정치가 먹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통할 것이란 생각은 오산이다. 아무리 한국 정치가 양쪽으로 극단화됐고 강성 지지층에 의해 좌우된다고 하나 침묵하며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국민이 다수다. 이들을 우습게 보면 큰코다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