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조두진] 곧 판가름 날 李 집값 정책

조두진 논설위원

대통령이 집값 안정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청와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重課猶豫)를 5월 9일 분명히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집값 정책 성공 여부는 시간이 많이 지나야 알 수 있겠지만, 그 윤곽은 곧 드러난다.

정부 고위직 인사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과 유예 종료로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생각한다면 다주택을 처분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본다면 갖고 있을 것이다. 그것을 통해 집값 정책 성공 여부를 짐작할 수 있다.

중국 전국시대 진(秦)나라 대량조(大良造·현재 총리 격) 상앙(商鞅·기원전 390년~기원전 338년)이 대대적 개혁을 추진했을 때 백성들은 믿지 않았다."나라에서 또 무슨 법을 만든다는데, 이번에도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상앙은 개혁을 하자면 '국가의 말은 현실이 된다'는 믿음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수도 함양(咸陽)의 남문 앞에 큰 나무 기둥을 세우고 공고문을 붙였다. "이 기둥을 북문으로 옮기는 자에게 금 10냥을 주겠다." 사람들은 비웃었다.

"이처럼 간단한 일에 무슨 상금을?" "안 줄 게 뻔하다."

아무도 나서지 않자 상앙은 상금을 금 50냥으로 올렸다. 그래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 한 사람이 '속는 셈 치고' 나무를 옮겼다. 그러자 상앙은 즉시 약속한 상금을 지급했다. 이목지신(移木之信·나무를 옮겨 신뢰를 세우다) 고사다.

이 일로 진나라 백성들의 인식은 바뀌었다. "나라의 약속은 반드시 실행된다." 이후 상앙이 추진한 개혁은 빠르게 정착됐고, 진나라가 강대국으로 발전하고 훗날 전국(戰國)을 통일한 밑거름이 되었다.

한국에서 수도권 핵심지 부동산은 유망(有望)한 자산이다. 이런 자산을 중과 유예가 끝난다는 이유만으로 서둘러 처분할까? 금리엔 손을 못 대고, 돈은 풀면서 부동산을 잡겠다는 말이 통할까?

만약 이재명 정부 고위 공직자와 여당 의원 다수가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판단에 다주택을 쥐고 있는다면, 시민들 역시 부동산을 내놓지 않을 것이다. 가격 신호는 상승을 가리키고 정부의 다음 카드도 먹히지 않을 것이다. 집값이 안정 추세(趨勢)를 보일지, 이재명 정부 정책 신뢰도가 떨어질지 곧 알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