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 희토류 중국 의존도 80%, 언제까지 이대로 둘 건가

희토류(稀土類) 등 핵심 광물의 탈(脫)중국화를 위한 지구촌의 움직임이 긴박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 120억달러(약 17조5천억원)를 투입해 석유처럼 핵심 광물을 전략 비축하는 '프로젝트 볼트(Project Vault)' 계획을 발표했다. 자동차, 반도체, 전자제품같이 핵심 광물을 재료로 쓰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등에 최대한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도록 일종의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1년 전과 같은 일을 다신 겪고 싶지 않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보복 조치를 당하고 있는 일본은 더욱 절박(切迫)한 상황이다. 일본은 최근 열도 남동쪽 미나미토리시마(南鳥島) 인근 5천700m 심해에서 희토류가 고농도로 함유된 진흙을 시험 채굴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을 알렸다. 일본은 지난 2010년부터 중국의 희토류 규제 카드를 안보 리스크로 인식하고 전략적 혁신 프로젝트(SIP)를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2008년 희토류 중국 의존도 85%에서 2020년에는 58% 수준으로까지 낮추기도 했다.

유럽연합(EU)은 핵심원자재법(CRMA) 발효 이후 지난해 280억유로(약 47조9천280억원) 규모의 60개 핵심 광물 프로젝트를 발표해 놓고 있다.

이 같은 세계적인 움직임에 우리도 마냥 손 놓고 있어서만은 안 된다. 한국의 희토류 중국 의존도는 약 80% 내외로, 우리 역시 중국과의 외교 마찰로 과거 수차례 공급망 위기를 겪은 바 있다. 이런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 희귀 광물 자원의 확보에 대한 적극적이고 민첩한 투자 및 실행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세계 주요국들이 발 빠르게 중남미와 아프리카 오지는 물론 심해 해저(海底), 심지어 달까지 뒤지겠다고 나서는 데 비해 우리의 위기의식은 미미한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라도 더 늦기 전에 핵심 광물 프로젝트에 적극 나서 해외 공급망 다변화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