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도요금 현실화율 전국서 두번째로 높아…'농촌' 경북은 하위권

대구 원가는 912원, 경북은 1천416원…1.55배 차이
면적 대비 인구·수도관로 길이 등이 영향 미쳐
전문가 "권역별·취수원 별 사업 통합 필요"

지속된 폭염으로 가뭄 '주의' 단계가 한 달 반 이상 이어졌던 청도 운문댐이 기록적인 폭우가 지나고 만수위(150m)에 다다르자 24일 수문을 열고 물을 방류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대구의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을 비롯해 인구 대비 면적이 넓은 농촌 지역의 경우 대체로 높은 수도요금에도 현실화율이 낮았다.

최근 환경부가 공개한 '2023년 기준 전국 지역별 수도요금 평균 단가' 조사에 따르면 대구시의 상수도 요금은 1t(톤)당 764원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6번째로 낮은 수치다.

또한 대구는 생산원가에서 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현실화율이 전국에서 2번째로 높다. 대구의 생산원가는 912원으로, 현실화율은 83.8%에 달한다.

대구의 주 취수원인 청도 운문댐의 총저수량이 전국 11개 용수전용댐 중 최대 규모(1억3천500만t)인 점 등이 비교적 저렴한 수도요금 책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반면 경북도의 수도요금은 880원으로 전국 평균인 796원을 상회한다. 생산원가는 대구의 1.55배 수준인 1천416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5번째로 높다. 현실화율도 62.3%에 불과해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

도시·농촌 지역의 요금 편차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농촌지역은 인구 대비 면적이 넓은 탓에 수도관로 길이가 긴데다, 고정 비용을 나눠 부담할 이용자도 적은 탓이다. 실제로 7개 특광역시 평균 수도요금은 735원으로 나머지 10개 시도의 평균 금액 918원보다 20%가량 저렴하다.

전문가들은 요금 편차 완화와 현실화율 인상을 위해 권역별·취수원 별 통합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현재 시군이 운영하는 수도사업을 도 직영이나, 복수 지자체가 뭉친 상수도조합·공기업 등으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길복 한국수도경영연구소장은 "지난해 말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상수도조합 운영 등의 법적 근거는 마련된 상황"이라며 "인구가 적은 시군일수록 사업 통합이 요금 인하에 유리하다. 요금이 인상되는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는 중앙정부가 중재에 나서거나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경북지역의 사업 체계 개편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경북도가 각 시군에 재량권이 있는 만큼, 사업 통합을 밀어붙이기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다.

경북도 관계자는 "시군별로 각기 사정이 달라 수도요금을 무조건 현실화하라고 재촉하기도 어려운 부분"이라며 "사업 통합도 지역별 사업자가 다양한 상황에서 절차적 난관이 존재한다. 시군별 의견을 꾸준히 청취하며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