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비자 인상 조치에 美기업 연간 부담 20조원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H-1B 비자 수수료 인상으로 자국 기업이 부담하게 될 비용이 연간 2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 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미국에서 발급된 신규 H-1B 비자가 모두 14만1천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내년에도 H-1B 발급 건수가 지난해 추세로 유지될 경우 미 고용주들은 연간 한건에 10만 달러(약 1억4천만원)씩 총 140억 달러(약 20조원)를 부담하게 된다는 추산이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는 특히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이른바 '전문직 비자'인 H-1B 비자는 이들 기업이 해외에서 엔지니어, 과학자, 프로그래머를 채용하는 데 주로 활용됐기 때문이다.

실제 2023년 기준 H-1B 비자를 받은 인원 중 3분의 2 정도는 IT 업계 종사자였던 것으로 USCIS 통계에서 나타났다. 또 회계 법인, 의료 기업을 포함한 전문 산업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천 달러에서 100배인 10만 달러로 올리는 포고문에 서명하면서 미 업계는 발칵 뒤집힌 상황이다.

특히 적용 범위를 놓고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오락가락하는 언급을 내놓고 있다.

새 규정이 발표되자 마이크로소프트(MS) 등 테크 기업들이 당장 해외 체류 중인 기존 H-1B 직원들에게 미국으로 돌아오도록 강력하게 권고하며 혼란이 불거지자 백악관은 20일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수수료 인상이 적용된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따라 미 대기업들은 비자 발급 주무 부처인 국무부의 공지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 기다려보기로 한 상황이라고 로펌들이 전했다. 일부 대기업들은 수수료 인상에 맞서 법률적 대응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로펌인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 크레이머의 한 변호사는 FT에 "행정부는 H-1B 관련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면서도 "10만 달러는 그들의 규제 권한을 완전히 벗어난 조치이며, 법원이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