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산단 재생 국비 지원 350억→500억원으로 확대

국토부, 첨단산업·AI 업종 집중 배치 공간 조성 추진
착공 20년 이상 산단 대상 10월 15일까지 자치단체 공모

재생사업이 시작된 대구 3공단 전경.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정부가 낡은 산업단지를 첨단 산업과 인공지능(AI) 관련 업종이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자 관련 국비를 대폭 늘렸다.

국토교통부는 22일 '2025년 재생 및 활성화 구역 사업'에 참여할 자치단체 공모에 들어갔다. 대상은 착공 후 20년 이상 지난 곳이다. 노후 산단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산단은 1960년대부터 국내 산업 성장을 이끌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시설이 점차 낡아지는 데다 첨단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기반시설마저 부족해 미래 발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게다가 앞으로 노후 산단 비중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전국의 노후 산단은 2020년 453곳(37%)에서 올해에는 520곳(38%)으로 증가했다. 또 2030년에는 757곳(50%), 2035년에는 995곳(60%)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토부는 사업 범위를 '재생'과 '활성화' 등 두 개로 나눠 진행한다. 우선 재생 분야에서는 기반시설 정비와 확충 등을 위해 국비 지원 한도를 종전 350억원에서 500억원까지 늘렸다.

또 첨단산업, AI 등 미래 산업에 대응한 노후 산단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업종 재배치,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 참여가 꼭 필요한 활성화 분야에서는 사업성을 높이고자 주거 기능 도입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 부지 확보 요건을 종전 66%에서 50%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노후 산단 내 주택 공급 필요성이 확보되고 입지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면 민간 기업은 근로자에게 특별·임대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단 건축물 분양 수익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기여를 받도록 해 민간에 과도한 특혜가 돌아가지 않도록 한다.

노후 산단 재생에 관심이 있는 자치단체는 다음 달 15일까지 제안서를 내면 된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내달 중 서면 및 종합 평가를 거쳐 최대 5곳을 대상지로 선정한다.

활성화 분야의 제안서 접수 기간은 11월 28일까지다. 종합 평가는 올 연말이나 내년 1월에 진행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신규 산단뿐 아니라 노후 산단의 지속 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관련 제도를 계속 보완해 실효성을 더 높이겠다"고 했다.

한편, 대구에서는 2015년부터 서대구와 3공단 등을 현대화된 첨단 산업단지로 전환하는 재생사업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