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자원전쟁 중…핵심 광물 싹쓸이 하는 中, 뒤처지는 한국

희토류 등 6개 수임 의존 70%↑…'해외 개발 앞장' MB 본받아야

세계 최대 리튬 생산지인 칠레 북부 아타카마 염호. 연합뉴스

세계는 자원 전쟁이 한창이다. 과거 냉전 때보다 더 심각한 자원 민족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희토류 등 반도체와 이차전지, 방위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 광물의 공급은 특정 국가에 편중돼 있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한국의 수입 의존도 70% 이상 핵심 광물은 희토류를 포함해 6개나 됐다. 주로 전기차·이차전지 등에 사용되는 소재에서 특정국 의존도가 높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금속광물 수입액은 약 33조원으로 광물 수입 세계 10위권이다.

한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자원 개발을 본격화했다. 2007년 유연탄·우라늄·철·구리·아연·니켈 등 6개 전략 광물의 자주 개발률이 18.5%에서 2010년에는 27%로 급상승했다. '첨단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리튬·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자급률도 8.5%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년 전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을 수립하고, 10대 핵심 광물에 대한 특정국 의존도를 50%대로 낮추고, 재자원화를 20%대로 확대키로 했다. 강천구 인하대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초빙교수는 "중요한 것은 산업부가 추진하기로 한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을 이재명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자원 안보 경쟁에서 이기는 길은 자원 영토를 넓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은 올 상반기에만 전 세계 111개국 1천841개 기업에 178억4천만달러를 쏟아부었다. 2조5천억달러에 육박하는 세계 최대 외환 보유국인 중국은 차이나 달러를 이용해 전 세계 자원을 싹쓸이하고 있는 중이다.

더불어 중국은 이미 수출 통제법 및 희토류 관리 조례 등을 통해 희토류의 채굴 및 유통 등 공급망의 모든 과정을 국익을 위해 관리하고 있다. 한마디로 국가의 통제하에 일사불란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뜻이다.

국내 산업 전문가들은 "미국이 국익 우선을 외치며, 약육강식의 세계로 내몰고 있다"며 "국제 통상 질서가 흔들리면서, 어쩌면 자원이 국가 생존의 동아줄이 될지 모르니,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