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이어 당 지도부도 패싱한 민주당 법사위 '조희대 청문회'

與 지도부 "우리도 청문회 추진 몰랐다"
법사위 與 주도로 지난 5월에도 대법원장 청문회...신빙성 논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6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 안건을 여당 주도로 부결 처리한 뒤 법사위 회의실에서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개최되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도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실체가 불분명한 '4인 회동설'을 근거로 사법부 수장을 향한 청문회가 실시되는 만큼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3일 민주당 지도부는 법사위의 청문회를 두고 한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부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전에 당 지도부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논의하지 않았다"며 "법사위원들이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합의해서 추진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이날 "사전 상의는 안 됐다"며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이 된 걸로 최후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지난 22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났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이 채택됐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파기 환송된 직후에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강행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필두로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재판연구관, 비서실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들 모두 불출석했다. 김용민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5월 14일에 한 번 했던 청문회를 다시 이어가는 것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법사위가 실체적인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 5월에도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으나 당시에도 신빙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사전에 교감이 없었다는 것을 드러낸 만큼 이번 청문회도 '맹탕'으로 진행된다면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정치적 부담이 클 것"이라며 "서영교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4인 회동설' 주장을 얼마만큼 입증해 낼지가 관건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