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교육감 "고교학점제, 학업성취율 기준 필요…공통과목 중심 점진적 추진을"

"학생의 학교생활 책무성 강화에 긍정적 역할"
"최소 성취수준 보장제도 고교학점제의 핵심"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고교학점제의 학점 이수 기준에서 최소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 제공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최소 성취수준 보장제도(최성보)를 유지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강 교육감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소 학업성취율 40%'라는 기준을 폐지하는 순간 고교학점제의 근간이 무너진다"며 "우리나라는 사실상 유급 제도가 없기 때문에 학생의 학교생활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기준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최성보는 올해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도입된 학생들의 이른바 '낙제 방지 제도'다. 현재 고1 학생들은 ▷전체 수업의 3분의 2 이상 출석 ▷학업성취율 40% 이상(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달성 등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해당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만약 최소 학업성취율을 달성하지 못한 학생이 있으면 교사는 보충지도를 해줘야 한다. 고1~3학년 동안 총 192학점을 이수해야 하는데 학점이 미달되면 졸업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 보충지도에 대한 교사들의 부담과 '미이수자'라는 낙인 효과에 대한 우려가 나오며 학점 이수 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을 제외해야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지난 16일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안착할 때까지 학생과 교원에게 부담이 큰 최성보를 3년간 유예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한 바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강 교육감은 이날 "학교 현장에서 당장 모든 교과의 학업성취율을 보장하기에는 버거운 측면이 있다"며 "교육감협의회 논의 결과 학업성취율 기준을 유지하되 공통과목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 선택과목(일반선택·진로선택·융합선택)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1학기 때 최성보로 인해 학습 태도나 출결 등에서 학생들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며 "최소 성취수준 보장, 다양한 과목 선택권 제공 이 두 가지가 고교학점제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9일 고교학점제 개선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가 국가교육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발표를 연기했다.